부당해고 실업급여 l 이런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?

갑자기 해고당했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, “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?”, 그리고 “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하니 아래 글 꼭 참고하셔서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하세요!



✅ 부당해고란?

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사전 통보 없이 “오늘부로 그만 나오세요”
  • 출산휴가 또는 병가 후 복귀했더니 자리 없다고 해고
  • 징계도 없고 이유도 설명 없이 해고


✅ 부당해고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
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는 ‘내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경우’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▶ 실업급여 수급 조건

  • 비자발적 퇴사일 것 (부당해고 포함)
  •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  • 근로 의사 및 능력 있음
  •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

💡부당해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조건 1번 충족입니다.



✅ 실업급여 신청 절차

  1. 워크넷(www.work.go.kr) 구직 등록
  2. 관할 고용센터 방문
  3. 이직확인서 확인 및 사실관계 심사
  4. 수급자격 인정 → 실업급여 지급 시작


✅ 실업급여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: 증거 확보

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, **“나는 자진 퇴사한 게 아니다”**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.

🔍 증거 확보 예시

① 해고 통보 문자·카톡·이메일

“○○님, 이번 달까지만 근무 부탁드립니다.”
“구조조정 때문에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.”

② 녹취 파일

“자리가 없어졌으니 그냥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.”
→ 퇴사 통보 장면을 스마트폰 녹음 앱으로 기록하세요.

💡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.

③ 출근기록표, 근로계약서

  • 고용사실과 근로기간 입증
  • 퇴사일 직전까지 출근했는지 보여주는 자료

④ 동료 진술서

“○○님이 6월 10일 인사팀에서 해고 통보 받는 걸 목격했습니다.”
→ 실명, 날짜 포함해 간단하게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세요.

⑤ 급여명세서 & 4대보험 가입이력

  • 실제 근로 여부 확인 가능
  • 회사가 ‘허위 자진퇴사’ 처리한 경우 반박 자료로 사용


⚠️ 이런 상황 주의하세요

  • 회사가 ‘자발적 퇴사’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
    → 이럴 땐 이의신청증거 제출로 반박 가능
  • 실업급여는 우선 지급되지만, 나중에 회사가 문제 제기하면 추가 심사 들어갈 수 있음


✅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(선택사항)

  • 부당해고 구제신청 (노동위원회)
    → 해고 무효 주장 + 복직 or 밀린 임금 청구 가능
  • 체불임금 신고,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추가 소송 가능


✅ 결론: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

  • 부당해고라도, 포기하지 마세요
  • 고용보험 자격이 있고, 자진 퇴사가 아니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
  • 중요한 건 빠른 워크넷 등록과 증거 확보입니다